법령 노동조합법시행령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노동조합법시행령 제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정규 1 홍성우 1 금태환 1 이순동 1 신영무 1 이석태 1 오성환 1 황인철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1997년

1. 대법원 1997. 10. 14. 선고 96누9829 판결
  [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(수리)처분취소][공1997.11.15.(46),3489]
  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처분취소
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1996년

1993년

3. 대법원 1993. 2. 12. 선고 91누12028 판결
  [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등취소][공1993.4.1.(941),996]
  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등취소
  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

1992년

4. 대법원 1992. 12. 22. 선고 91누6726 판결
  [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][공1993.2.15.(938),616]
  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
  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5. 서울고법 1992. 7. 16. 선고 89구1232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  [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][하집1992(2),544]
  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
  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

6. 대법원 1992. 5. 26. 선고 90누9438 판결
  [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][공1992.7.15.(924),2038]
  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

1991년

7. 서울고법 1991. 10. 10. 선고 91구3514 제10특별부판결 : 상고
  [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등취소][하집1991(3),497]
  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등취소
  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

8. 부산지법 1991. 7. 3. 선고 90가합779 제1민사부판결 : 항소
  [해고무효확인][하집1991(2),202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9. 서울고법 1991. 5. 30. 선고 90구587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  [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][하집1991(2),377]
  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
  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

1990년

10. 대법원 1990. 10. 23. 선고 89누3243 판결
  [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무효확인][공1990.12.15.(886),2431]
   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무효확인
  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

11. 서울고법 1990. 10. 17. 선고 89구12966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  [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][하집1990(3),532]
  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

1989년

12. 서울고등법원 1989. 4. 27. 선고 89구345 판결
  [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무효확인][판례집불게재]
   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무효확인
  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

1988년

13. 서울고법 1988. 5. 27. 선고 88구1648 제4특별부판결 : 상고
  [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][하집1988(2),464]
  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
  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

1980년

14. 대법원 1980. 3. 11. 선고 76누254 판결
  [전국출판노동조합동아일보사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][집28(1)헹,77;공1980.5.15.(632),12744]
   전국출판노동조합동아일보사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헌법

1979년

15. 대법원 1979. 12. 11. 선고 76누189 판결
  [노조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][집27(3)행,87;공1980.3.1.(627),12545]
   노조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
  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69년

16. 대법원 1969. 12. 23. 선고 69누100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17(4)행,026]
   행정처분취소
  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